[ 임호범 / 김덕용 기자 ]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할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을 최대 10%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본지 11월2일자 A1, 5면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기초연금 재원 분담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했다”고 4일 말했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국고 지원율 90%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으로 올해 감액 추경까지 나선 점을 들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정부가 기초연금 재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충남은 국고 지원율 95%를, 전남은 94%를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자체장이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등도 서울시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전국 평균 국고 지원율은 74.5%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67.9%)와 서울(68.3%)이 낮고 전남(83.7%)이 가장 높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9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보조율(74.5%) 기준대로라면 지자체는 4년간 10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지자체가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은 3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더라도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민/대전=임호범/대구=김덕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