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불성실공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상장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은 지난 2008년 이후 불성실공시를 2회 이상 한 164개 상장기업 중 106개(64.6%)는 상장폐지됐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기업 중에는 총 39개 기업이 2회 이상 불성실공시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20개 기업이 상폐됐다. 코스닥의 경우 125개 기업 중 무려 68.8%인 86곳이 결국 퇴출당했다.
강 의원은 "불성실공시 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로는 불성실공시가 단순히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경미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매우 경미한 것이 문제"라며 "코스피의 경우 제재금 평균 액수는 943만원, 코스닥은 1091만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당이익환수나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묻기의 관점에서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강 의원은 "만약 경영진이 기업 환경이 나쁜 것을 미리 알고 공시 이전에 조치를 취해 손실을 보전한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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