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시기 놓쳐" 뭇매
성장률 등 낙관적 전망
잘못된 경제정책 초래
'동양 CP' 책임론도 제기
‘물가가 너무 낮아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뭐했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실기’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18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경기대응책 외에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중수 총재 취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전년 동기 대비 2.5~3.5%)를 자주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0~1%대를 이어가면서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밑돌고 있다. 저물가가 극심하면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려는 한은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비판이다. 안 의원은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며 내년 전망치 3.8%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전망 때문에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연 2.5%로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디플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주와 뉴질랜드 등 2.5% 이상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다”고 반박했다.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싸고 한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한은에 부여됐지만 검사 횟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금융감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투자자 피해를 예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횟수보다는 검사의 질이 중요하다”면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이 2011년 이후 90t의 금을 사들여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투자이익이 아니라 자산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18~20일 강원의 한 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한은 직원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다”며 “중요한 시점에 휴양을 떠난 것은 총재의 자질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그전까지 1년에 하루도 휴가를 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