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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혐의 포착하고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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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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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는 2011년 11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다음해 2월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검사결과를 보고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 포착 후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동양증권 이사회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했다"며 "금융위원회에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에도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계열사 회사채 판매 비중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도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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