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갑돌이가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면서 받은 영수증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재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렵다.② 조세 전가가 가능한 간접세에 속한다.
③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④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⑤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된다.
해설 문제 그림의 ㉠ 부가세는 간접세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과 실제 부담자(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즉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부과하되 실제 세금의 부담자는 그 상품의 소비자라는 얘기다. 담세자가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어 징수가 쉽다. 소득세 재산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다.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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