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들 "정치권이 되레 발목 잡아놓고 … "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도 안 돼 당정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최근 들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현오석 경제팀 때리기’가 심해지자 경제부처 관료들도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관료들의 입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총리에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이지메’를 해서 어쩌자는 거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추진시 불협화음을 내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당정 간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팀 연일 질타하는 여당
‘친박 좌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마디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경제부처 수장들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높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하는 사람을 업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업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몽준 의원도 이날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경제팀에 대해 여당이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당 내부의 분위기는 더 싸늘하다. 일각에선 ‘부총리 교체론’까지 언급할 정도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너무 과신해 하반기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정부
반면 경제부처 관료들은 “여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경제부처 A실장은 “지금은 누가 경제팀을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오석 때리기’를 한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은 오히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인데 여당까지 부총리 흔들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답답해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회와 야당의 권한이 세져 누가 부총리가 되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당이 이런 사정을 너무 몰라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해도 정작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5월1일 1차 투자 활성화 계획에서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국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활성화, 원격진료 허용 등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도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벽에 부딪친 상태다.
경제부처 B국장은 “정부가 죽도록 일해도 국회 가면 다 바뀌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며 “정치권이 채찍만 들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국회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경제부처 C국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지역공약 같은 경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 사정 등에 따라 때론 여당 의원들이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온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용석/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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