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왜 지지부진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을 옥죄는 수천, 수만 가지 규제 가운데 고작 몇 개를 풀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지난 5년간 20여 차례나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을 내놓고도 또다시 ‘1단계’란 단서를 달았으니 그동안 별무성과임을 자인한 셈이다.
물론 서비스업을 역차별하는 세제, 금융, 전기료 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제조업은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온갖 혜택을 주면서 서비스업은 100~200인으로 차별한 것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업 홀대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또다시 대책이라고 재탕하니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센 예민한 사안들은 아예 메뉴판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영리병원을 비롯 카지노, 법인약국, 전문직 간 동업 등의 허용안은 대책에서 다 빠졌다. 야당이 반대하거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유라니 이젠 기득권을 깨려는 시도조차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이것저것 다 빼고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작 공원 내 바비큐 허용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고용을 서비스업에서 받아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고용의 약 7할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선 고용률 70% 목표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고급 서비스업 혁신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명의 의료관광객이 400억달러를 쓰고,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 고객 유치에 혈안인데도 유독 한국만 오불관언이다.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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