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대출 갈수록 늘어…취약계층 상환능력 악화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6000억원으로 2004년 말(49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된 위험 요인이지만 경제성장률과 소득에 비해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5.7%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까지 올랐다. OECD 평균(74.5%)을 15%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OECD 28개국 중에서는 10위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이 163.7%로 OECD 평균(136.5%)보다 약 27%포인트나 높다. 28개국 중 7위다.
2008년 이후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은행 대출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돌아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은 2008년 말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은행 대출은 51%나 급증했다. 3월 말 현재 비은행 가계부채는 499조원으로 은행 가계부채(462조원)를 웃돌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96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다소 줄고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은 더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도 3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하우스푸어’가 9만8000명(금융연구원 추산)에 이르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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