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풀어 기업투자 허용을…
대한민국 수도권은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국가 성장은 고급인력,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민간 기업이 집적된 각 나라의 대도시권(수도권)이 견인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68%가 입주해 있으며 수출액의 33%,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기술 개발과 혁신의 원천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과 정치적 논리만을 앞세워 수도권의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보면 경쟁 도시인 일본 도쿄권에 비해 인구 규모, 지역경제 규모 등이 취약하고 중국 장강삼각주(상하이권), 징진지권(베이징·톈진·허베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다. 글로벌 시대 경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도시와 도시 간에 이뤄진다. 늦었지만 이제 새 정부는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과감히 재검토할 때다. 이에 따라 수도권(인천·경기)의 현주소와 현안,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본다.
○역동하는 인천
올해 인천항 개항 130주년을 맞은 인천시는 특히 국제도시 발판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유엔 녹색기후기금·GCF)를 유치해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인천시가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3년간 유치한 외국인 투자 총액은 53억달러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삼성, 동아제약의 바이오제약 공장과 롯데쇼핑몰 및 이랜드, 일본의 아지노모도를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하나금융타운과 LG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 신세계 쇼핑몰 등을 유치하는 등 대기업 유치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GCF 유치 이후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이 잇따르면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인 미국 엠코가 송도국제도시에 조만간 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고 독일 BMW도 영종도에 드라이빙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걸림돌
인천시는 도시 발전과 성장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정비법 등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FEZ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IFEZ가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IFEZ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선도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지방채 발행이 필수적이지만 발행할 수 없거나 큰 제한을 받고 있다. IFEZ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인천시의 채무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지방채 발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IFEZ의 주요 사업 재원은 토지개발 수익(매각 대금)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수입 구조가 불안정하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영의 다각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달리 일반 지역과 같은 법 적용으로 인센티브가 없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각종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제도를 국내 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IFEZ에 국내 기업을 끌어들여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제특구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여전히 발목 잡힌 경기도
경기지역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 산업으로 글로벌 첨단 제조업체가 자리잡아 첨단 지식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핵심 지역이다. 도내에는 2만8000여개의 수출기업(31%)과 6만3000여개의 내수기업(69%)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공장을 신·증설하고 싶어도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등 대부분은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경기도 내 공장 확장과 이전이 어렵다. 심지어 창고 확장, 열악한 기숙사,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위축해 국가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뿐 아니라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 女 인턴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다가오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