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관리인력 100명 …충원하는 까닭은

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인력 충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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