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vs 효율성 놓고 미래부 고심…제3대안도 부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할당 대역과 경매 규칙 등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8월까지 주파수 배정을 끝낼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 3사가 할당 방식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주파수 경매 논의 스타트
정부가 할당할 주파수는 1.8㎓ 대역 60㎒폭, 2.6㎓ 대역 80㎒폭 등 총 140㎒폭이다. 쟁점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을 누가 확보하느냐다. 미래부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불공정 경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8㎓와 2.6㎓ 대역에서 각각 2개 블록을 만들어 할당하는 방식(그래픽 참조)이다. 문제는 KT의 LTE 주파수에 인접한 1.8㎓ 대역 15㎒폭(2블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KT가 2블록을 가져가면 기존 전국망과 붙여 손쉽게 광대역 LTE를 제공할 수 있다.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두 배 빠른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KT는 기존 고속도로에 갓길만 트면 되지만 다른 통신사는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셈이다. 1안과 2안은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다. 1안은 1.8㎓ 대역(1블록)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는 것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한다. 2안은 3개 블록을 모두 경매로 할당한다. 3사 모두 특별한 이득이 없어 주목받지 못하는 안이다.○공정 경쟁 vs 주파수 효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 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KT는 2000억~3000억원의 투자비로 즉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들여 2년 넘게 망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전국망을 촘촘하게 깔아놓은 KT의 주파수를 늘려주고, 다른 사업자는 처음부터 새로 망을 깔라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사업 마케팅 측면까지 감안하면 KT가 아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비정상적 초과 수익이 7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 경쟁 상황을 10년 이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인접 대역을 포함한 광대역화가 기본 원칙”이라며 “가용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할당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KT가 광대역화를 한다고 해도 별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파수결합기술(CA) 등 대안 기술을 고려하면 속도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에 빠진 미래부
미래부는 ‘공정 경쟁’과 ‘주파수 효율’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성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기준 아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존 방안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3사에 할당하고, LTE 광대역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 KT 인접 대역을 할당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갈 경우 서비스 시기 등 할당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경쟁사 반발은 여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 상품은 같더라도 파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전설리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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