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준비위 간담회서 비판
보편적 복지로 대선서 길 잃어
민주통합당이 ‘선거용 구호’로 전락한 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새 강령과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연쇄 개최한 간담회자리에서다. 민주당은 2011년 말 통합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노동을 강령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 정체성이 ‘좌클릭’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4 전대에서 당 정체성과 강령 개정을 놓고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대준비위가 1일 국회에서 개최한 강령간담회에서는 복지·교육 분야 비판이 이어졌다.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대선 과정에서 길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며 “정치적인 구호와 구체적 정책논의 속에서 복지국가의 청사진 등 근본적인 질문은 잊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유세나 법인세 등에 보편적 복지 재원을 집중하기보다는 소득세와 소비세 등 보편적 분담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과 노동 가치의 존중’이라는 애매한 정책목표로 당면한 문제와 개혁과제의 중요성을 담아낼 수 있느냐”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여당의 목표는 매우 명료하다”고 차별성을 지적했다.
한기철 경인교대 교육철학과 교수는 “교육을 수단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나와있는데 교육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관점은 이미 1970~1980년대 교육사회학계에서 부정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강령간담회에서 “민주당 강령엔 국가는 없고 민족과 사회만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종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강령은 당 정체성을 고민한 결과라기보다는 선거라는 목표를 앞에 둔 기형적인 개념 정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 정체성을 강화하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부동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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