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 이견 못좁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주파수 정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5일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청와대 회동 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정책, 이런 것들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미래부를 준비할 당시 △방통위의 법령 제·개정권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등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도병욱/허란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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