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사진)은 15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검찰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채 내정자는 지난해 12월3일 전임 한상대 검찰총장 퇴임 이후 103일 만에 새 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채 내정자의 총장 지명 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검찰을 이끌 최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채 내정자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이후 굵직굵직한 대형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파헤쳐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구속시켰고 현대차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도 그의 손을 거쳤다. 원만한 성품에 리더십도 있다는 평이어서 따르는 후배가 많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꼽히는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검찰 권한의 축소다. 새 정부도 검찰을 개혁의 최우선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았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에 이어 성추문검사, 뇌물검사까지 등장한 것은 구속영장청구권을 비롯해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 탓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채 내정자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비대해진 검찰에 메스를 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악역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발등의 불은 대검 중수부 폐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수부에는 일선청에 대한 지휘기능만 남게 된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일시에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야 하는 권력형 부패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며 걱정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의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하는 검찰 구조조정도 신임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 경찰과 해묵은 수사권 갈등도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위주로 하는 일본식의 권한배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양경옥 씨(55)와 1녀. △서울(54) △세종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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