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 노력 와중에…"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모두 변화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질책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막말 판사 때문에 스스로 통탄을 한 것”이라며 “그 판사가 법관으로서 연구심이나 성실성을 인정받는 사람인데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가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 도중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로펌 재직 시 고액 연봉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양 대법원장은 “미국은 변호사를 하다 재산을 모은 뒤에 판사를 한다. 그래도 연방판사 충원하기가 어려워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수를 인상해달라고 청원도 했다”며 “우리도 앞으로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을 쌓고 판사가 될 텐데 청문회 때 재산부터 따지니, 참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된 판사의 연봉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을 다 합치면 1000만원 더 늘 텐데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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