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월께 관련 예산 바닥…他지자체도 하반기 고갈될 듯
이달부터 전면 실시되는 0~5세 아동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5월께 가장 먼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데 이어 대부분 지자체도 하반기께 관련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르면 5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최근 발송했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현재 여건상 5월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되는 긴박한 실정”이라며 “신속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가, 전 소득계층 중 3~5세 자녀와 차상위계층 이상 가정 0~2세 자녀에게는 양육수당이 각각 지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하는 이번 달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대선을 의식해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8조4195억원으로 지난해(6조2545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이 중 지자체 부담금은 44%가량인 3조7382억원이다. 당초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소득 하위 70% 지원 방침에 맞춰 짜놓은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해보다 총 771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재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시가 20%, 나머지 지자체는 50%다. 서울에서는 시가 40%, 25개 자치구가 각각 40%를 분담한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분담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득 상위 30%의 비중도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도 중산층 이상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초구는 올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1만5034명으로, 당초 추산치(4064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오는 5월께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대부분이 올해 늘어난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 7~8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 50%에서 70%로 각각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4일 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통과될지 미지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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