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실장 노정부 때 통일부와 NLL 충돌 악연?
청와대 비서관 인사 윤곽이 드러나면서 통일부가 울상을 짓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국가안보실 비서관에 통일부 출신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청와대 인선에서 배제되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분위기를 타고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에선 부처가 없어질 위기마저 겪었지만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손발을 맞출 국제협력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 김홍균 전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내정됐고, 위기관리비서관엔 군 출신인 김희철 대통령실 위기관리비서관이 유임됐다. 정보융합비서관은 국가정보원 몫으로 돌아갔다. 통일부는 국가안보실에 과장 1명(행정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에는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내정됐다. 통일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연속 외부 인사에 자리를 내줬다 마지막에 통일부가 탈환했던 자리다. 이로써 통일부는 청와대에 비서관(1급 또는 국장급)을 한 명도 보내지 못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에 남북 대화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빠진 것은 상당 기간 대북정책을 대화보다 도발 억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이른 낙마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국가안보실을 구상하면서 통일 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수 실장과 통일부의 악연에서 이유를 찾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김 실장이 노무현 정부 말 국방장관을 맡았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의견 충돌이 많았다”며 “이번에 국가안보실 진용을 짜는 데 이런 기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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