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구성도 못한채 출범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25일 취임했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중순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당초 22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26일로 미뤄졌다. 정 후보자는 26일 보고서가 채택되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총리 인준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을 못 잡은 장관 후보자들도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부총리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신설·개편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27일부터 시작된다. 27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8일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6일 각각 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기는커녕 모두 청문회 준비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후보자를 포함해 최소한 3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일정이 잡힌 일부 청문회조차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요청 후 최대 30일 동안 각료가 임명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 임명 지연은 국무회의 구성의 표류를 의미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 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사면 감형 복권 등 국정의 주요 정책 사항을 다룬다. 국무회의가 없으면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존재하지만 박 대통령이 중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명박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당분간 공식 타이틀을 갖지 못한 채 기존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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