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민주화' 사라진 배경은
"용어 빠졌다고 의지 후퇴 아니다" 인수위는 강력 부인
금산분리·순환출자 등 각론은 오히려 강해져
위기 극복·성장 우선…당선인 의중 반영한 듯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갑자기 사라진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총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말이고 대선 승리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217쪽짜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왜 빠졌나
인수위는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란 개념을 사용했다. 인수위 측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정과제 작성을 주도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고 우리의 의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수위원도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졌다고 언론에서 후퇴라고 쓰는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여당 안팎에서도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국정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 사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용어 삭제가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용어 삭제가 단순한 일회성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아예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사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사용했던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처음 강령(3-1항)에 집어넣었지만 당시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인은 이미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작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당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잦아 과연 이 용어가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해석되고, 그 과정에서 보수 여당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박 인사들은 다만 “박 당선인은 한 번 뱉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원칙이 강한 만큼 용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의지가 퇴색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론은 세져…실행 순위는 밀려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인수위와 친박 측근들 주장대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결코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관련 공약은 빠짐없이 들어갔고,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등 핵심 공약은 강도가 세졌다. 금융계열사의 일반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강화한 것이나, 기존 순환출자 기업이 증자할 경우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고 해 내용을 찬찬히 봤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더라도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 같은 징조는 엿보였다. 대선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대선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작년 3분기 ‘성장률 쇼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위기 극복’ 화두가 전면에 등장했고 당선인의 연설에서 경제민주화가 언급되는 횟수는 현격이 줄어들었다. 대신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성장도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우선순위도 위기 극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과제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추진 방향만 제시됐을 뿐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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