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 시장과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KDI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내고 “주택가격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0.03% 증가한다”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막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를 내리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금융에서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것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1.5%에 달한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에 무관심했지만 이런 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도전받기 시작했다”며 “주택가격의 본질 가치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함께 한은의 주택가격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중앙은행과 달리 한은은 시중에 공개된 주택 시장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통화정책 목표를 위한 시장 지표와 통계 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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