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취득세 감면, 연장 시급"
“개포주공1단지는 작년 12월에 26가구가 거래됐는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지난 1월엔 고작 5건의 거래에 그쳤어요. 취득세 감면이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업계는 ‘거래공백’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매매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국회의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 이후로 거래를 미루고 있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새 수백~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된 매수자들은 ‘취득세 감면액만큼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매도자들은 ‘취득세 감면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 팔겠다’며 매물을 회수하고 있어, 요즘 주택시장은 완전히 ‘거래중단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혼란 심각
취득세 감면연장이 예고되면서 주택거래시장은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법안 처리를 관망하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매입시점을 미루고 있어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506건으로 작년 1월(6813건)보다 24.8% 증가했다. 한겨울이 절기상 이사철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증가세라는 게 중개업계의 분석이다. 취득세 문제에 학군수요,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월세 시장은 훨씬 심각했다. 거래건수가 2469건으로 작년 1월(1941건)보다 27.2%나 늘었다. 도곡·개포동 일대는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개학을 앞둔 전·월세 수요가 많은 2월에는 매매거래 급감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중개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임대 재계약을 앞둔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월평균(약 2만가구)보다 5000가구가량 많다. 1986년 이후 ‘월별 평균 전셋값 변동률’(국민은행 조사)에서도 2월 상승률(2.1%)이 연중 가장 높았던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가 빨리 결정나야, 1월에 나타난 거래시장 왜곡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정상화로 물꼬 터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도 결국 주택거래시장 왜곡의 후유증인 만큼 ‘거래 정상화대책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거래 감소→매매값 하락→전셋값 상승→하우스푸어·렌트푸어 양산 등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3만5414건으로 2006년(108만2500건)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과 비교해서도 25.1%나 줄었다. 하우스푸어가 많은 수도권과 서울의 거래 감소폭이 각각 27.1%와 27.2%로 상대적으로 컸다.
주택업계는 우선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물꼬를 튼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매수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자산에 여유가 있는 수요를 주택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주택 증여세 비과세’와 같은 카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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