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신청…저소득층 학생에 B학점 '부담'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올해부터 소득 분위 8분위까지 확대되고 소득 수준별 지원금액도 당초보다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775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과 금액을 늘린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비싼 대학등록금 수준에 비하면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B학점 이상 받아야 하는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선공약보다 1년 앞당겨
정부는 지난해 12월 2조2500억원을 기준으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겠다는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인 데다 ‘1유형’의 수혜대상도 소득 하위 1~3분위에서 4~7분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525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2014학년도에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소득 1분위 지원금액도 31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분위는 202만5000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6분위까지는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우면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여전히 논란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1유형’과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급액이 늘긴 했지만 소득 7~8분위는 67만5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2012학년도 연평균 등록금이 670만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생보자에게 지원되는 450만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또 2유형은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부진해 지난해 배정된 7485억원 가운데 478억원(6.4%)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긴급한 경제사정이 발생한 학생들은 예외로 구제받지만 장학금 지급기준이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저소득층에는 걸림돌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대여장학금을 신청해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재학생 충원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이 낮은 대학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해 대여장학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학년도 17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재학생 693명이 22억원의 일반상환학자금을 빌리지 못했다. 저소득층 학생의 상당수가 수능 점수가 낮아 이들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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