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고 3일째인 이날 오전에는 기재부·방사청이, 오후에는 국토부·경찰청·보훈처·원자력안전위가 현안을 설명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확대 및 조직 개편안 등을 보고한다.
방위사업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 요인이 늘어난 점을 들어 군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를 제안한다. 조직 확대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복주택을 연간 4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입주 물량 기준 연 15만 가구씩 늘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보상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 귀환 추진, 유해발굴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원전 부품 가짜 인증서 사건 등으로 주민 불안이 커진데다 새누리당이 안전 우선주의를 표방한 점이 배경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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