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 병력·장애·범죄경력 본인동의 요건 없애…악용시 벌칙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본인의 동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민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통계정보 작성 등의 목적일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병력, 장애, 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이런 민감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동안 경제계 등에서는 AI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가 대량의 개인 정보를 악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요건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16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해 어린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