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포커 등 베팅 모사 게임 규제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 규제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베팅·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 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아이템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이같은 조항은 2013년 처음으로 신설돼 2022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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