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대부업' 방지 대부업법 개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임지우 기자 =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정책대출을 받은 돈으로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해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소형 대부업체들이 "지자체 등록으로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정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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