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 수도권 공공택지 ▲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 민간 공급여건 개선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등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 상황도 보고됐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천가구) 중 화성 동탄2, 오산 오산, 인천 검단 등 3천가구 이상인 일부 지구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2만2천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 및 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내달 출범시키고, 1만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도심복합사업 지구를 연내 지정하는 등 도심 공급 확대책 진행 상황이 두루 논의됐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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