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5년간 127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1천301조9천억원에서 2029년 1천788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운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이번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한국전력[015760]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천억원에서 2029년 847조8천억원으로 127조6천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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