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화 정책 확대…25일 당수회담서 최종 합의 계획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여당과 제2야당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조건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져 왔으나 제2야당이 협조하면 과반 의석이 가능해져 예산안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전날 3당 정조회장 모임에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 합의안을 정리했다.
여당은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 협력해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약 11만9천엔(약 115만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 기준 요건을 없애고 2026년도부터는 사립 고교생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최대 39만6천엔에서 45만7천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급식 무상화도 2026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료 개혁을 위해 3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취재진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최종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예산안 통과가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일본유신회는 당내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자민·공명당과 3자 당수 회담을 열고 공식 합의할 계획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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