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가짜뉴스라며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위원들이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낸 해당 민원 처리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들을 제재할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등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의 신속성 못지않게 재판의 공정성 역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계엄령 선포 당일 방송사에 계엄군이 진입하거나 관련한 압박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에서는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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