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설계 장비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앞으로 미국 국방부와는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로 공개된 미국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 법)에는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가 중국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러 공급업체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23 회계연도에 약 4천600억 달러(약 658조원) 규모의 계약을 기업들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가 최첨단이 아닌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한 조항은 법안 가결 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270일 후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계약이 필요하고 다른 공급업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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