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는 "여러 의견 들어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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