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현대차의 KT 대주주 승인 단 1회 서면심사…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KT[030200] 최대 주주가 된 현대자동차그룹의 KT 경영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KT의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유 장관은 "현 제도상으로도 현대차그룹의 KT 경영권 참여가 어렵지만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규제 강화 논의가 있으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1차례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이후 모두 8번 공익성 심사를 했는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 심사였다.
이 의원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