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감대 형성 안된 댐은 시간 두고 주민과 소통"
"2030년 물 부족량 연간 7억4천t…기후변화 반영시 17억8천t"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고 환경부가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설명회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거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모두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댐들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면서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댐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댐은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환경부는 이날 물 수급 전망 등을 공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기준 연간 물 부족량이 평균 17억8천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 총저수량의 61% 수준이다.
SSP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통상 '고탄소 시나리오'로 불린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2030년엔 생활·공업용수가 7억4천t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 유역만 따지면 3억7천6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줄면서 생활용수 수요는 감소(연간 6천만t)하나,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산단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연간 11억t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만으로 연간 4억1천만t의 용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홍수와 관련해서는 이달 20~22일 경남 창원시와 전남 장흥군·강진군엔 '500년 만에 한 번', 대전 유성구와 충남 서산시엔 '200년 만에 한 번' 수준 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댐 역할을 소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2일 20개 다목적댐 유역에 평균 153㎜, 14개 용수댐 유역에 평균 159㎜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20개 다목적댐이 유입된 물(13억8천만t) 중 91%(12억5천t)를 저장하는 등 댐이 물을 담아둬 하천 수위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때 전남 강진군과 경남 거제시에 발생한 수해도 댐이 존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진군엔 병영천댐, 거제시엔 고현천댐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평균이 2.5등급인 '이수안전도'를 1등급으로, 3등급인 '치수안전도'를 2등급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는 전국 111개 중권역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수안전도는 중권역 물 수요량 대비 물 부족량이 1% 이하면 1등급이고, 치수안전도는 권역 내 치수단위구역 중 홍수관리취약지구가 10% 이내면 1등급이다. 2등급 기준은 각각 5%와 20%이다.
환경부는 댐 외에 다양한 대안도 검토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수와 관련해서는 해수담수화 등 다른 대안으로 물 부족량 80%를 해결하고, 댐 신설로 나머지 20%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반영된 댐에 대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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