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되면 4년 만…수수료 2천100원→2천300원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현행 2천100원인 등기우편 수수료를 2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기 수수료가 2천300원으로 오르면 등기 한 통당 요금은 25g 이하 기준 현재 2천530원에서 2천730원이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 당국은 통상우편 등기 취급 수수료를 현행 1건당 2천1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높아진 원가의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인상 시기는 당초 3분기 내로 보고했으나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에 따른 우편 사업 적자 심화로 등기 취급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등을 고려,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자우편 등 우편 대체제가 널리 쓰이면서 통상 우편 물량은 연평균 6.7%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인건비 등 우편 배송 원가는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우편 수수료 수익 대비 우편 서비스 비용의 비율인 원가보상률은 최근 5년 평균 9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편 사업 경영 수지는 지난해 1천572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적자 규모가 1천9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2020년 1천800원에서 2천100원으로 300원 오른 바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정 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등기 우편 수수료는 1건당 일본 4천342원, 프랑스 7천677원, 미국 2만1천832원 등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라며 "고비용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소포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다량 발송하는 일반 우편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등 해외 우정 당국 간 취급비 인하를 추진하고 국제 물류 작업 과정을 개선해 국제 우편 물량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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