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에 "지나친 구속력 있는 건 아냐"
고위소식통 "단계적 대응 전개"…한러 외교채널 가동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과도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은 광범위한 합의."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23일(현지시간) 보츠와나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전 카보베르데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 조약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가 줄 지는 의문이라고 한 뒤 러북 합의에 대해 자신이 받은 피드백은 "지나치게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은 광범위한 합의라는 것"이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을 손이 묶이기는 원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북러 조약이 중국과 러시아간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브라운 합참의장의 평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법에 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약과 관련, 푸틴 대통령도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푸틴은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을 두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복원하고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복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전에 푸틴의 방북을 놓고 사전 사후에 러시아 등과의 협의에서 '소외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방북 결과가 공개된 이후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으로 한러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은 푸틴의 방북 이전부터 러시아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며 '동반자 조약'의 내용의 의미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러시아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시사해주는 일들을 상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과 관련한 AFP 통신 기자의 질의에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그는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혐오적(Russophobic) 태도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highly appreciate)"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러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 회복의 계획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외교가는 평가했다.
이 고위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 관계를 정상화할 단계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출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태도에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가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자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더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그러나 장 실장의 발언은 러시아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를 조율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한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고위급 정치, 외교 채널을 가동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측은 푸틴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한국 측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흐름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북한의 동향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정부내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을러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남북한이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삼각, 사각관계의 역동성을 반영한 안보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러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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