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인터넷 여론 의식해 조세정책 수정·철회하면 세제안정성 해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이하 가상자산세)에 대해 뉴스 댓글 등 인터넷 여론이 설문 응답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라는 제목의 조세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세 신설에 관한 설문응답과 이 정책에 관한 인터넷 뉴스 댓글을 수집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에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 보호, 과도한 세율 등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는 이런 주제 외 부동산 정책, 정부에 대한 불만, 금융투자소득세, 선거 등도 나타나 산발적인 경향을 보였다.
감성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 가상자산세 신설에 대해 부정 감성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설문에서 얻은 부정 응답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의식해 대의기관이 수립한 조세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적 합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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