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맨홀 구멍 보수 제품 등 9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관광호텔과 병원에서 실물 여권 없이 모바일 신분 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시스템 실증 허가를 받았다.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사후 면세점, 일부 관광호텔과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신분 확인 및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다른 업체가 사후 면세점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승인으로 적용 장소가 관광호텔과 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맨홀 뚜껑 자리가 꺼져 생긴 구멍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제품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맨홀은 설치 후 반복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충격과 압력으로 뚜껑이 주변 도로보다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원래 꺼진 맨홀은 주변을 완전히 파내고 도로 높이로 맞춰 재시공해야 하지만,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은 꺼진 높이만큼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원판 모양의 플라스틱 뚜껑을 끼워 넣어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신속한 보수 공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지 보수비도 기존 시공 방법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 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재외국민 원격 진료 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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