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상부개발 계획·재무적 타당성 담겨야…효율성·수익성 관건
"12월까지 선도사업 확정…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철도 지하화 민관협의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 사업 개요 ▲ 지하화 계획 ▲ 상부 개발 계획 ▲ 재무적 타당성 ▲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중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이다.
지하화 계획에서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도 선도사업 평가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 및 노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도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도 제공한다.
오 과장은 "그간 철도 지하화가 큰 틀의 계획 정도로 알려졌다면 이제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선도 사업을 통해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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