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긴축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 여러 정부가 농민 시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지원책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독일 의회는 오히려 농가 보조금 감축을 강행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2일(현지시간) 4천768억유로(약 687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농업용 경유 등 보조금 감축이 포함된 별도 법안을 의결하고 상원에 넘겼다.
정부안은 현재 농업용 경유 L당 21.48센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던 농가 보조금을 올해 3월 40％, 내년과 내후년 각각 30％씩 줄이는 내용이다. 농민들은 2027년부터 경유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독일 재무부는 보조금 지출을 아껴 내년에 1억4천200만유로(약 2천46억원), 2028년에는 4억5천300만유로(약 6천528억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구멍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각종 보조금 삭감을 비롯한 긴축예산안을 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과 법안에는 농가 보조금 감축뿐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중단과 항공교통세 인상 등 정부 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농업용 경유 보조금 삭감은 전국적 농민 시위를 촉발했다. 농민들은 경유 보조금을 복원하라며 트랙터로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각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연방정부는 농업용 자동차세 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유 보조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성난 농심을 좀처럼 달래지 못하고 있다.
독일농민협회(DBV)는 의회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경유 보조금을 복원뿐 아니라 비(非)화석연료 세금 면제, 유럽 단일시장 내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DBV는 서한에서 "지금대로면 독일 농민은 3년 안에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농업용 경유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른 연료로 전환할 대안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연일 계속되는 트랙터 시위에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살충제 사용 금지를 비롯한 환경규제책 보류 등 농가 지원책을 내놨다. EU도 농지 4％ 휴경 의무를 올해에 한해 면제하고 저가로 대량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수입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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