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금통위 의사록…한 위원 "물가 예상경로 웃돌면 추가긴축"
"정책대출 규모도 차주 상환능력 바탕으로 결정해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통화 긴축 기조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수출 여건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나 소비 회복 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물가는 예상보다 경직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 부채 누적에 의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경제·금융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을 지지했다.
또 다른 위원도 민간(가계·기업)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여건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져 매크로 레버리지(차입)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최근 정책 대출상품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위해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대를 상회하고 있고, 향후 기조적 둔화 흐름이 예상되나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며 "물가 경로가 현재 예상한 경로를 상회하고 목표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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