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배경 없는 것으로 확인"…정부·업계 합동 대책회의
3개월분 재고…공공비축 확대, 베트남 등 대체수입 확보
중국에 '보류 물량' 정상수출 요구…中 수출제약 장기화 변수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특정국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이고, 국내에 3개월분 재고가 확보된 만큼 지난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중국 내부의 요소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그 여파가 국내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공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여러 요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돌연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차량에 주입되는 요소수를 만드는 산업용 요소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비료용 요소로 나뉜다.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서는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전까지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12월 들어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번 실질적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수급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진 바 있어 정부는 중국의 통관 지연 장기화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요소에 주로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산업용 요소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은 2021년 71%에서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2022년 67%로 한때 낮아졌다. 그러나 품질과 가격 안정성을 갖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은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요소 같은 범용 제품은 가격과 운반비 등 요인이 수입 기업들의 구매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 수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 수입선 다변화, 정부의 차량용 요소 비축 확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과 중국 통관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중국 내부 요인에 따른 요소 공급 불안이 반복해 나타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도 대체 수입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됐지만 선적이 보류된 물량이 국내에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요소 통관 보류에 관한 우려를 전하는 등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요소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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