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 임금 뛰는데 소득세 과표 동결 '스텔스 세금'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정부의 감세안을 두고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과 함께 감세 비용을 대느라 공공 서비스 지출이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라고 보도했다.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이 전날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해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했지만,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텔레그래프지는 말했다.
물가가 뛴 데 따라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이동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BBC는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근로자가 지난 3년간 220만여명 늘었다고 말했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명, 바로 윗 단계에 300만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예산책임청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37.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지난 총선(2019년 12월) 이후 내년으로 예상되는 다음 총선 사이에 유권자들이 1천900파운드(약 310만원)만큼 가난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지출을 사실상 삭감해서 200억파운드에 달하는 감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약간의 재정 여력으로 공공 서비스 지출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리는 대신 감세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감세 비용 중 90억파운드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하에, 110억 파운드는 기업 설비투자 세금 감면 영구화 등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이번 감세가 경제의 장기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산책임청은 단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시 수낵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장관은 그동안 보수당 내의 감세 압박에도 호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하를 깜짝 발표했다. 이번 감세는 총선용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세입이 늘어서 여력이 조금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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