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개혁 관련 토의서 '지역적 형평 원칙' 강조…상임이사국 확대엔 반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향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이사국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토의에서 '형평에 맞은 지리적 배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헌장 제23조에 규정된 이 원칙은 비상임이사국 선출시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남미, 서구, 동유럽 등 5개 지역 국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대사는 "지난 1963년 이후 유엔에 신규 가입한 80개국 중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31개국이고, 아프리카가 20개국"이라며 "형평에 맞은 지리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가장 적게 대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사는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자는 안보리 개혁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번 상임이사국이 추가되면 세월이 지나고 국제적인 환경이 변해도 바꿀 여지가 없어 끊임없이 변화한 현실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며 "상임이사국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상임이사국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에서는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상임이사국 확대가 아닌 비상임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총회 의장도 이날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보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개혁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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