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9월 국민 6천명 대상 대면조사 실시…"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
'노정관계 해법' 질문에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 고민"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이며 주춤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 차담회에서 올해 6∼9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두고 "11월 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문조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는 조사 설계부터 통계 전문가가 참여해왔다는 점, 노동부가 결과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 등으로 얼어붙은 노정 관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면 (정책이) 작동하기 쉽지 않기에 실질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개통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공익단체처럼)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이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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