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전미 최초로 현금보석제를 전면 폐지한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의 고질적 범죄문제와 형사사법정책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하원 법사위는 전날 시카고 경찰노조 본부에서 시카고의 폭력범죄 실태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현장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 대도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은퇴 경찰관·총기폭력 피해자 가족 등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사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범죄에 관대한 민주당 정책들을 조명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잇따라 벌어지는 강절도 사건들"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59·공화·오하이오)은 "범죄자 처벌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더 중시하는 사법시스템 때문에 시카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시카고는 미 전역에서 살인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최근 5년새 범죄율이 20% 더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돌렸다.
조던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급진 좌파들이 형사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정의와 지역사회 안전유지를 위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는 오랜 논란 끝에 지난 18일 발효한 일리노이주 사법개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금보석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인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던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거리에 풀어놓으면 당연히 범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은퇴 경찰관 존 게리도는 "정치인들은 증거에 기반을 둔 실무보다 이념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며 "경찰관들이 정치게임의 볼모가 되어 지역사회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한 증인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시카고 도심을 옮겨다니며 집단 난동을 부리는 흑인 청소년들을 "악마화 해서는 안된다"며 옹호한 사실을 비난했고, 또다른 증인은 시카고 경찰의 '도보 추격 제한'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공화당으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잰 샤코우스키 연방 하원의원(79·민주·일리노이)은 "이번 주말부터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고 복지 프로그램들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려 한다"며 "시카고에서 공공안전을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 시카고의 고질적 범죄문제와 형사사법개혁을 "좌파의 친범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폄훼하며 "타도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맷 게이츠 법사위원(41·공화·플로리다)은 "의회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카고에서 조기 경고 사인을 찾아 타도시에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4월 뉴욕에서 유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던 위원장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미 전역의 민주당 주도 대도시들에서 현장 청문회를 이어가며 공공안전과 범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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