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독 결과 발표…"방문진, MBC사장 추천·심의 부적절…경영 관리감독도 소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장 추천 및 심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달 초부터 한 달간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에 따라 방문진의 MBC 경영 관리 감독과 방문진 사무 집행에 대해 검사·감독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문진이 MBC 사장 추천 절차와 심의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당시 안형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는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논란이 공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어 감사는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서버) 명목으로 참여시켜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이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MBC플러스는 20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MBC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및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방문진 사무 집행 분야와 관련해서도 방송진흥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비, 홈페이지 관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검사 감독 시 방문진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률 준수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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