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기자회견서 우크라 거론…印太 넘어선 3국 공조 사례 거론
공동성명 "계속해서 우크라 지원…조율된 강력한 대러 제재 부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물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빠지지 않았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세 정상은 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 3국을 시험하는 국제 현안을 열거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명시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성명은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3국 정상 공동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 국제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 공동성명 등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를 강조한 것은 한미일 3국 공조의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번 회의 결과물 중 하나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서두에 한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번에 세 정상이 뜻을 같이 한 우크라이나 관련 공조는 3국 협력의 영역이 인·태 지역을 넘어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대서양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태평양 동맹인 한국·일본을 상호 연계해 전세계적 동맹 네트워크를 가동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적극 동참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 정상이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한미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에 뜻을 같이한 만큼, 향후 전황에 따라 한국이 대(對)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등을 넘어 진일보한 군사 지원에까지 발을 내디디게 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중순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는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우크라 주도의 평화 정상회의 성공 지원,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 인도 및 재건 지원 등 구상을 밝혔고, 살상무기 지원 계획은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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