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트럼프 美 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후 골칫거리
이란, 그간 한국에 노골적 불만 표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그동안 이란 핵 협상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의 매듭이 4년3개월만에 풀리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인 IRNA는 이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협상에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 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2천억원) 규모의 돈이 동결돼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의 해제를 놓고 한국과 이란이 마찰을 빚으면서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수년간 갈등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2010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좌로 한국에 대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6개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시 대통령은 핵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핵 합의를 탈퇴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복원했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석유 결제금 문제가 핵 협상과 얽히면서 양국 관계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 교역 악화와 자국 리알화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외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에 동결된 자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란은 핵 합의 복원 협상과 상관없이 동결자금을 풀어달라고 한국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0년 6월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에 대해 기본 상품, 의약품, 인도주의 물품을 사기 위한 중앙은행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동결 자금 해제를 촉구했다.
2021년 1월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케미호와 선원을 나포했다가 약 석 달 만에 풀어줬는데 당시 원화 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JCPOA 관련국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작년 초에는 외교부 1차관이 JCPOA 복원 협상을 진행된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참가국 대표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결자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안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올해 미국이 이란과 물밑에서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올해 6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석방 및 핵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접촉을 위해 최소 3번 오만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 당국은 지난 6월 이라크 정부가 이란에서 수입한 전기와 가스에 대한 대금 25억유로(약 3조4천590억원)의 지급을 승인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협상의 장애물 중 하나였던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가 일단 풀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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