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텀업' 방식으로 지역 사업 발굴…SPC 공동 설립·규제 개선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사업성 검증이 맞물리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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